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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제도, 정확히 알고 활용하기
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, 법원의 도움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법률 제도입니다. 파산과는 달리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며, 신용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.
개인회생 대상자 요건
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급여소득자,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자
- 담보 채무를 포함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,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
-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3년~5년간 일정한 변제 가능성이 있는 자
개인회생 절차
-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(관할 지방법원)
- 채권자 목록, 재산 목록, 수입 지출 명세서 등 제출
- 보정 명령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제출
- 개시 결정 후 채권자 이의 신청 기간
- 인가 결정 및 변제 이행 시작
- 변제 기간 종료 시 잔여 채무 면책
개인회생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
- 신청서 및 진술서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- 최근 6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 증빙자료
- 채무증명서류, 금융거래 내역
- 변제계획안
서류 작성의 정확성이 중요하며,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.
개인회생 진행 시 주의사항
- 신청인의 재산 및 소득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.
- 진행 중 새롭게 채무를 발생시키면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법원과의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야 인가 결정이 내려집니다.
혼자 신청할 수 있을까?
개인 신청도 가능하지만, 절차가 복잡하고 보정명령 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정적입니다. 특히 자료 준비, 변제 계획 수립 등은 신청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.
비용은 얼마나 들까?
- 직접 신청 시: 인지대, 송달료 등을 포함해 약 2~3만 원 수준
-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 시: 무료 혹은 저렴한 수임료
- 법무사 또는 변호사 이용 시: 100만 원~300만 원 수준
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, 일부 기관은 무이자 분납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.
마무리
개인회생은 단순한 빚 탕감 수단이 아니라,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2의 기회입니다. 정확한 정보와 계획 아래 신중하게 준비하여, 불필요한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 삶의 균형을 되찾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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