압류금지통장 개설하기

💳 압류금지통장이란?

‘압류금지통장’ 또는 ‘압류방지통장’은 기초생활보장급여, 장애인연금, 기초연금, 아동수당 등 정부의 복지급여 수급 전용 계좌로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을 말해요.
이는 최저 생계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, 채무자가 빚을 졌더라도 생계 자체를 위협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률적 보호 장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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압류금지통장

📚 법률적 근거

압류금지통장은 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’ 제246조에 근거해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범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.

제246조(압류할 수 없는 재산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.

• 1. 채무자 본인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·침구·가구 등의 생필품
• 1. 1개월분 생계비
• 1. 기초생활보장급여, 장애인연금 등 복지수급금
•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예금

즉, 복지급여 목적의 통장은 그 자체로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에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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🏦 지정 가능한 통장과 개설 방법

✔️ 대표은행 예시

• KB국민은행: ‘복지급여 전용 계좌’
• 신한은행: ‘희망플러스통장’
• 농협: ‘복지수급용 전용계좌’
• 우체국: ‘사회복지 수급계좌’

✔️ 개설 조건

1. 수급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하며
2. 복지급여 수급 증명서,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.
3. 행정복지센터 또는 은행에서 ‘압류방지 전용 계좌’로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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📰 실제 뉴스 사례 (2025년)

📌 [KBS 뉴스 | 2025.03.21 보도]
“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압류, 제도 몰라 피해 속출”

• 기초생활수급자인 박 모 씨는 일반 입출금 계좌로 복지급여를 받다가 채권자에게 통장 압류를 당해 생계에 큰 위협을 받음.
• 복지급여는 압류 금지 대상이지만 ‘압류방지 통장’으로 별도 개설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함.
• 정부는 복지수급자 대상 통장 안내를 강화하고, 2025년부터 압류방지통장 등록을 자동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.

🔗 뉴스 기사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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❗ 주의사항

• 일반 입출금 통장으로 복지급여를 수령하면, 법적으로는 압류 금지 대상이어도 실무상 압류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.
• 반드시 ‘압류방지 전용 통장’으로 등록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.
• 하나의 통장에 여러 수급금이 들어오도록 하면 추적 방지 및 보호 효과가 더 높습니다.

 

압류방지통장

📌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

압류방지통장은 **단순한 일반 통장이 아니라 ‘복지 수급 전용 계좌’**로 별도 등록이 되어 있어야 효력이 있어요.
아무 통장이나 만들면 안 되고,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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🧾 1. 준비물

• 신분증 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
• 수급 증명 서류 (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등)
• 복지급여 통장 입금 확인서류 (해당 급여를 이 통장으로 수령하고 있다는 증명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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🏦 2. 개설 가능 은행 및 전용 통장 예시

은행명전용 통장 이름특이사항

국민은행	복지급여 수급용 통장	개설 시 지점 신청 필요
신한은행	희망플러스 통장	자동 압류 방지 등록 가능
농협은행	복지수급 전용 계좌	지역 농협도 가능
우체국	사회복지 수급계좌	가까운 지점에서 신청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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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3. 개설 절차

1. 복지급여 수급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은행 방문
2. '압류방지통장’으로 개설 요청
3. ‘사회복지 통장’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 (은행 담당자에게 반드시 재확인!)
4. 지자체 또는 복지기관에 해당 계좌를 제출하여 복지급여가 입금되도록 연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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❗ 꼭 알아야 할 점

• 일반 입출금 통장은 법적으로는 보호 대상이지만 실무상 압류 가능합니다.
• 따라서 전용 통장을 개설해 복지기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.
• 압류 이후에 전용 통장으로 변경해도 소급 적용은 불가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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🆘 압류 후 생계 보장 제도

통장이 압류되었더라도 생계가 위협받을 경우 국가에서는 일정 수준의 ‘생계보장’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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압류방지통장

1. 채무자회생법 제246조: 압류불가 재산

한 달 생계비, 생필품, 기초생활보장금, 장애인연금 등은 법적으로 압류 금지
이미 압류된 경우 법원에 '압류해제 신청’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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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법원에 압류금지 신청 가능

• "압류금지채권변경신청서" 제출
• 소명자료: 생계 곤란, 수급증명, 월 수입 등 제출
• 법원 판단에 따라 압류금지 대상 통장에 대한 보호 조치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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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긴급복지지원제도

통장 압류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지자체 또는 주민센터에 긴급복지지원 신청 가능

• 지원 항목: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
• 지원 조건: 위기사유(소득 단절, 가정폭력, 압류 등), 소득·재산 기준 충족 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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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법률 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

• 통장 압류, 채무조정, 회생 신청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 가능
•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홈페이지 또는 ☎️ 1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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🔍 예시 시나리오

"복지급여를 받는 통장이 압류되었어요"

➡ 일반통장을 쓰고 있었다면 보호를 받지 못함
➡ 압류 후 은행에 통장종류 확인 → 압류방지통장 아님
➡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변경신청 → 압류해제 가능성 검토
➡ 긴급복지지원제도 병행 신청 → 생계비 지급받을 수 있음